전체 글29 전세금 돌려받기 요즘 각종 전세사기 등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만료 통보 일단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면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효력,작성방법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법적인 문제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2023. 10. 9.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주택 등을 임차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인의 체납된 국세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국세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국가는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세금으로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2023. 8. 16. 주택의 종류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이란? 요즘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부동산 투자는 필수일 텐데요. 이를 위해 기초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쉽게 말해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주택입니다. 호실별로 개별 세대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처럼 호실별 주인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각 호실의 주인들이 개별로 등기를 하게 되지요. 또한 연립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에 비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면적 660m2 (약 200평) 이상, 층수는 4층이하의 주택이 연립주택이 됩니다.(만약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의.. 2023. 7. 1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규제내용 우리 서민들의 꿈은 역시 내 집마련일 것인데요. 이를 위해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너무 큰 지역에 대하여 일정방식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주택의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같은 지역 구축 아파트보다 새로 분양하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잘만 활용하면 큰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일단 공공택지 개발방.. 2023. 7. 9.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