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 상가임대차보호법 - 적용대상, 계약갱신권, 최우선변제 요즘 같은 불황에 상가 투자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시려는 사업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임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서로 손해보지 않는 거래가 될 것입니다. 상임법의 핵심인 상임법 적용대상, 계약갱신권, 최우선 변제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일단 목적물에 수익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임법에서 사업자 등록은 주임법에서의 전입신고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상임법에서의 대항력 개념도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혹시 주거겸용이더라도 영업을 주된.. 2023. 6. 2. 가압류의 개념, 효과 및 경매에서 주의할 가압류 우선순위 가압류는 쉽게 말해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만약을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잡아놓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여 돈을 받으려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이 관련된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처분인 것이죠. 경매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압류는 대여금 반환이 됐든, 보증금 반환이든, 손해배상이든 어쨌거나 돈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는 선순위일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2023. 5. 20. 양도세 - 개념 및 비과세 요건 양도세는 우리가 주택을 팔 때 고려해야 하는 1순위 세금입니다.잘못 계산하면 그야말로 금전적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특히 양도세는 너무 자주 누더기처럼 바뀌는 통에 여러 상황들에서 적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 양포세(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도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정도만 이해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세의 개념 및 계산 양도소득세는 싼값에 주택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매도할때 남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간단한 기본 세금계산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매도한 가격) - 취득가액(매수한 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 법무사 비용 / 중개수수료 / 소유권 관련 소송비용 / 방, 발코니 등 확장공.. 2023. 5. 15. 취득세 감면,중과 및 계산법 취득세는 우리가 처음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때 만나게 되는 복병 중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몇천만 원이 세금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기본세율 유상거래가 원인이 되는 1세대 1 주택자를 기본으로 주택 취득세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거래가 기준 6억 이하는 취득세 1%, 9억 초과는 3%인데 여기에 각각 지방교육세가 각 세율의 10%씩 붙기 때문에 결국 6억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0.2 % 가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6억~9억 사이의 주택은 취득가격별로 1%~3%까지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2023. 5. 11.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