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 보증한도, 보증기간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한도 보증기간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공제증서를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전제조건은 바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중개사의 과실비율만큼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사고발생 시 무조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중개사 과실이 없는데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겠죠.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적절한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임차인이 피해본 경우 등

 

2. 공제증서를 통한 보장금액 한도

현행법상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 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2억 원 법인은 4억 원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여기서 책임한도라는 것의 의미가 무조건 2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개사 책임으로 손실난 부분( 중개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제기간 중 한 중개사가 1억 5000만 원을 보상해 준 이력이 있다면 그 중개사가 다음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5000만 원이 한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 1인에게 연간 지원금액이 2억 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 공제증서의 보증기간

사고시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공제증서에 적혀있는 공제기간에 포함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하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4.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일단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소송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범위가 몇 퍼센트인지를 확정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그 확정판결문을 증빙서류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일부 미꾸라지와 같은 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등에 가담하여 물을 흐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당하거나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